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금융시장 돋보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침내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 도입안이 발표됐다. 두 기금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로 구조개혁 관련 예산에, 국부펀드는 경제안보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첨단전략투자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 세수를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재정안정기금(rainy day fund)으로 운영되며 한국형 국부펀드는 다른 나라 국부펀드처럼 그야말로 상업적인 첨단전략투자 펀드로 운영된다. 미래대응기금에도 성장동력계정을 두지만 정책자금과 마중물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을 보여 국부펀드와는 역할이 분명이 구분된다. 두 기금의 희망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숙의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반도체 슈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다. 논쟁적이지만 미래 준비에 구조개혁과 상업적 전략투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연된 구조개혁에도 단 하나의 전략산업(AI 반도체)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미국(재정안정기금)을 제외하면 슈퍼 세수는 주로 국부펀드 조성에 활용되는 글로벌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구조개혁과 전략투자에 안배해 미래 대응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기금 성격의 미래대응기금이 과도하게 적립됐을 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미국의 예산안정기금(BSF)들은 과도한 적립을 견제하기 위해 적립 상한(cap)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다. 둘째, 미래대응기금의 거버넌스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인 기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법안은 공자기금 같은 계정성 기금의 성격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회계(기금) 전출을 통해서도 4대 분야 지원이 가능한 ‘만능기금’인 셈이다. 단기 완충 목적으로 전출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이나, 국회 예산통제 약화 등 최근 논란을 고려하면 계정성기금 성격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아무래도 직접 재정 지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재량보다 준칙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에 지출준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지출준칙은 연간 지출 흐름을 안정화하고 재량성이나 경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