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최현덕 “지방재정 위축 안 돼”

사회 > 지역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최현덕 “지방재정 위축 안 돼” 최현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했다.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 기반 자체가 줄어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복지와 안전, 생활SOC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최 시장의 주장이다.남양주의 경우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감소하면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최 시장은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에 재원을 전입하기 전 지방교부세 몫을 먼저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기금 신설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고,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 재정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