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vs 이란·중국·러시아...‘중동 핵 패권’ 두고 강대국 세기의 힘겨루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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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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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러시아-중국 간 외교차관 회담이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중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가운데 진행되며,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회담을 통해 이란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재협상 압박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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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중·러·유럽국, 이란 핵합의
10년 효력 끝나는 올해 재협상해야
2018년 일방 탈퇴한 트럼프의 ‘변심’
‘힘 빠진’ 이란 상대 재협상 강한 의지
불리한 협상 국면에 이란, ‘중·러 SOS’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출처=맥사 테크놀러지스, 연합뉴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출처=맥사 테크놀러지스, 연합뉴스>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이란-러시아-중국 간 외교차관 회담이 중국에서 열린다.

이스라엘과 밀착해 이란 핵 능력 통제를 모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경제 제재를 없애는 조건으로 이란 핵 무기화 능력을 통제하는 협상이 타결된 후 10년 만에 중동 핵 패권을 두고 강대국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14일 ‘이란 핵 문제 중국·러시아·이란 베이징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회담을 주재하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3국 회담은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과 평화 합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서한을 이란 측에 보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다음 날 “겁박하는 강대국의 협상 요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시도가 아니라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이란은 그들의 기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주도로 이뤄질 3국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란 핵 문제 접근에 공동 대응을 모색할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2015년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는 대신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및 유럽 등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타결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2025년 2기 집권을 시작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핵 협상을 다시 논의해보자는 통첩을 보낸 것이다.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이란 핵 협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드문 기회”라고 조명했다. 역사상 이란의 국력이 가장 쇠퇴한 시점이고 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상징하는 ‘저항의 축’도 이스라엘의 압도적 공격에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와해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2기 집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걷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행보가 유럽 국가들의 분노를 사면서 향후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CPOA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 영국, 유럽연합(EU)이 함께 참여했으며 2018년 미국이 단독 탈퇴한 후에도 이들은 추가 탈퇴 없이 현 합의체를 유지해왔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올해 10월까지 제2의 JCPOA를 모색하는 협상을 이란과 전개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이란 대 유럽’이 아닌, ‘이란 대 미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에 판세가 불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 간 3국 외교차관 회담으로 세력 연대를 도모하는 흐름이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이란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으로 ‘최대 압박’에 나서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그 후속 조치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봉쇄 등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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