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으름장에 통상본부장 빈 손 귀국…‘50% 관세’ 철강업계는 불안감 증폭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새벽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까지 나서 미국 통상당국과 연쇄 회담을 했지만 한미 양국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에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통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이 직접 출자하는 형태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대출·보험·보증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 패키지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며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무제한 스왑 요구를 거부하면 통화스왑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장기화에 우리 수출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특히 철강에 부과된 50%의 관세는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김 장관은 경북 포항시 포스코를 찾아 “대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 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후속 지원 대책 이행, 우회 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강 기업과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철강 수출 보증상품’을 신설해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자동차업계도 현대자동차가 민간 기업 최초로 무역보험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6300억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는 관세율을 50%로 대폭 높였다. 이 때문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공급과잉 사태 등과 맞물려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철강 수출 기업에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일부 품목이라도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대미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 보증상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일부 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다”며 “보증 담보를 위한 예산 역시 결국 업계가 분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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