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에…‘中 투자·교역’ 韓 기업 피해 우려 고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20% 추가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우리 기업이 직·간접 피해를 보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의 대미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까지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AP)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한아름 수석연구원)를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1월 출범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각 10%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했다. 중국도 그때마다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기업 제재 등 조치를 하며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최우선 타깃이 중국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단기적으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대미 수출 차질은 곧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 차질로 이어진다. 또 배터리를 비롯한 적잖은 국내 기업이 여전히 중국 현지기업이나 중국 현지공장을 통해 소재·부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 누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1.6%로 높다.

여기에 미국이 앞서 예고한 대로 4월부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화한다면, 최대 수출 대상국인 대중국 수출 차질에 이어 2대 수출 대상국인 대미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한국의 월별 수출액 및 전년대비 증감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보고서는 특히 국내 기계·전자 중간재의 대중 수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중 절반에 이르는 46.9%가 기계·전자제품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를 수입하는 대미 투자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산 소재·부품을 활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중국산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우회 수출로 의심받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 전 세계를 상대로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200여 파생상품에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동일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협력사와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점검과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CBP 원산지 사전판정 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