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재초환, 재건축 장애 안돼…5년 내 주택공급 가능 토지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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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제도를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보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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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얽힌 이해관계가 문제
노는 땅 찾아 택지 전환이 숙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공급 관련해 추가 신도시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5년 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는 땅인 유휴 부지 발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진행에 큰 장애가 안 되는 것 같다”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유휴 부지를 많이 찾으려 하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토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노는 땅을 어떻게 찾아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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