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공정위의 고민…“전문 인력은 되레 부족”[세종팀의 정책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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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힘이 실린 부처를 꼽으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일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 인력 충원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 경인사무소와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는 등 정원 167명을 늘린 데 이어 10월에는 237명을 추가 증원하는 2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증원 인력의 충원율은 아직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167명 중 110명 내외의 인원이 채용됐습니다. 이 중 30여 명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전입했습니다. 올 3월에는 7급 공채를 40명 배정받았고, 경력 채용 인원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40명 내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채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전출을 꺼리는 데다 공무원 보수 체계와 근무 환경 하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만큼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정위 내 한 부서는 정원이 2배로 늘어났는데도 증원된 인력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경제 분석 등 공정위 고유 업무 특성상 신규 인력이 곧바로 투입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기존 인력은 신설 조직으로 재배치되고 충원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공정위 내에서는 2차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새 기존 인력(647명)과 맞먹는 인원이 늘어나며 조직 융화도 과제로 꼽힙니다. 공정위에서 근무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육과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증원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공정위의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