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관광객에 주택난…EU, 에어비앤비 규제법 추진

EU 깃발 / 출처=pixabay 유럽연합(EU)이 에어비앤비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주택 임대 규제에 나선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도시에서 단기 임대가 급증하며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일부 도시가 자체 규제를 도입해왔지만, EU 차원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5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 특정 지역이 ‘주택 공급 압박’ 상태에 있을 경우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도 막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은 가구 소득에서 주택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 증가율과 주택 수급 상황 등 구체적인 지표에 근거해 ‘주택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 공간을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Affordable Housing Act)의 일환이다. 최근 단기 숙박 증가 여파로 주거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EU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U에 따르면 역내 단기 임대 활동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93%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25년 말까지 EU의 주택 가격은 65%, 임대료는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관광업계와 임대업계 반발도 적잖다. 에어비앤비 등이 회원사로 있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과도한 규제가 생계를 위해 방 한 칸을 빌려주는 집주인은 물론 관광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유럽의 주택 위기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