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 엇갈린 해외자원 개발…일본은 개발률 확 늘렸는데 한국은 수입에만 의존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안정화에 사력을 다하는 정부로선 경고등이 켜졌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 주요 희귀금속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수입의존도가 50%를 웃도는 광물들은 되레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 광물은 총 23개로 집계됐다. 희유금속(전략광물)으로 관리되는 광물이 총 37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달하는 광물이 특정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그중 16개 광물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다.

2020년까지만 해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광물은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는 20개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에도 바륨(중국 51%)과 카드뮴(독일 52%), 갈륨(중국 75%)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3개 광물이 추가됐다.

자원빈국인 한국으로선 세계 각국의 자원무기화 전략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공급망 불안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산업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계의 긴장감도 여느 때보다 높다.

일본처럼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실상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에 대한 국내 자원 개발률은 34.4%로, 69.9%인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주요국 대비 자원 확보 위험도가 커진 가운데 한국이 뛰어든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코브레파나마 지분 10%가 최근 운영비 미납을 이유로 희석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광산 운영사 측이 공단에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공단은 향후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과 공단의 재무 여건을 고려해 이를 거절했다. 자원 개발업계에서는 지난 2년간 운영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공단이 보유한 지분이 약 9%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코브레파나마는 매장량 28억4400만t과 연간 금속 생산량 35만t을 자랑하는 파나마 최대이자 세계 10대 구리 광산이다. 공단은 2009년 투자를 시작해 총투자금 7억7028만달러(약 8656억원) 중 절반 정도인 3억3178만달러(약 3900억원)를 회수한 상태다.

‘알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던 이 사업은 2023년 12월 환경 파괴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대규모 시위에 부딪혔다. 파나마 대법원의 광업권 위헌 판결과 함께 파나마 정부의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최근 광산 운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공단의 지분 희석은 더욱 아쉽다는 평가다. 파나마 정부는 운영사와 광산 재개를 위해 협상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광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자원 개발업계 관계자는“해당 광산에서 생산 중인 동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망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수요 등을 감안하면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태”라며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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