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교육부 예산 9억달러 삭감…DEI 관련 계약 등 종료

다양성·형평성 교육 관련 계약 등 118건 삭감
학업 성취도 연구, 장애 학생 지원 프로젝트 등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교육부 예산 9억 달러(약 1조3100억원)를 삭감했다. 대부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프로젝트로 파악된다.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가 주도한 DOGE 팀은 교육부가 다양성 및 형평성 교육 관련 계약 89건과 보조금 29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교육부 계약 담당 관계자들은 삭감 대상은 교육 혁신 및 연구 보조금, 교육 모범 사례 연구 등 교육과학연구소 관련 계약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정부와 교육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 미국연구소도 몇몇 주요 보조금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전 세계 학생과 미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학교 안전, 장애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도 계약을 중단당했다고 한다.

패티 머리 민주당 상원의원(워싱턴)은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가 교육부 연구 부문과 공립학교 개선에 필요한 고품질 연구 및 기초 자료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원을 중단하는 건 낭비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머스크의 급진적인 정부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법원은 이날 DOGE 직원의 교육부 민감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법률 단체 두 곳은 학생 개인 식별 정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해 연방 관료제가 사기와 낭비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우린 선출되지 않은 제4의 위헌적 정부 기관인 관료제를 갖고 있는데, 현재 선출된 대표보다 여러 면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며 국민 의지와도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