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맞댄 교육감들 “교부금 줄면 미래 교육 수요 어쩌나”

사회 > 교육 머리맞댄 교육감들 “교부금 줄면 미래 교육 수요 어쩌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단체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고정비용은 물론 돌봄과 특수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 교육감,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권순기 경남 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실·국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축사를 맡은 고민정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1%는 일선 학교 운영을 위한 전출금이라 교육청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고, 급식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사용 가능한 재원은 약 15% 수준”이라고 말했다.교육감들은 교부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내놨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지만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에 그친다”고 지적했고, 윤건영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용식 교육감 역시 “재정 감축이 이주배경 학생과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실무자들과 교원 단체 등도 궤를 같이 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의 준공 40년 이상 학교 건축물 비율은 2025년 기준 34.3%에 달한다”며 “노후시설 개선과 과밀·과소 학교 문제를 어쩌겠느냐”고 질문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교육재정 사례를 알리며 재정 축소가 교원 감축과 기간제 교원 증가, 농어촌 학교 폐교 등으로 이어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