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사회 > 법원·검찰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로봇개 사업 청탁 인정안돼이배용 ‘세한도’ 수수도 무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각종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1점,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등 수수한 귀금속을 몰수하고, 추징금 2440만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 및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온 국민의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받는 행정부 수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취임 축하선물’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수수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범행 흔적 은폐를 시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앞서 1심은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도 무죄로 바뀌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방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그 해 4월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로 유죄가 유지됐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점도 인정됐다.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투버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