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3일)

1. 매일경제가 22일 건설·시행·대학·금융·협회 등 각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92%인 46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내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 동시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산업통상부가 한국이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공모가에 비해 10% 할인한 가격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 투자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원전 원천기술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온 국내 원전업계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어장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제재보다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추가적인 핵무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번관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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