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하루 120만원·통역 160만원…산단 국비 막 쓰는데 회계검토 ‘이상 없음’

경제 > 경제 정책 렌터카 하루 120만원·통역 160만원…산단 국비 막 쓰는데 회계검토 ‘이상 없음’ 업데이트 : 2026.10.22 13:50 닫기 설계·감리비, 국비로 쓸 수 없는데7.6억원 연구활동비로 둔갑시켜 집행미국 해외출장비 집행 적정성도 도마출장 렌트비, 비교견적 최고가 4.4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국비로 쓸 수 없는 설계비와 감리비 7억6000만원을 ‘연구활동비’로 항목을 바꿔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법인의 사업비 검토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감독이 예산 집행지침 위반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공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 국가산단과 전남 영암 대불산단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이 같은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산단공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사업지침에 따르면 설계비와 감리비는 ‘시설·장비비’로 편성하고 지방비나 민간부담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국비로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다.그러나 군산산단에서는 감리비를 연구활동비로 편성해 2023년 2억원, 2024~2025년 약 2억6000만원 등 총 4억6000만원가량을 국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산단에서도 참여기관인 KT가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연구활동비로 편성해 국비로 지출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대불산단에서는 해외출장비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관계자 5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5박7일 출장을 다녀오면서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4500만원을 썼다.세부 내역에는 차량 렌트비가 하루 120만원씩 5일간 600만원, 통역비가 하루 160만원씩 5일간 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의원실은 렌트비가 자체 확인한 현지 비교 견적 최고액의 약 4.4배, 통역비는 미국 연방법원 인증 통역사 기준 단가의 약 2배라고 지적했다. 다만 차량·기사 포함 여부와 통역 업무 조건 등에 따라 단순 비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전체 운영비의 절반이 넘는 2425만원은 ‘현지 코디네이팅’ 비용으로 지출됐지만 제출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출장 일정도 자율주행차 규제, 수소발전 스타트업, 친환경 건물 등에 집중됐으며, 결과보고서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