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번 돈에서 세금 더 뜯겨?”…고소득자 근소세, 양도세율보다 11.5%p 높아

경제 > 경제 정책 “땀 흘려 번 돈에서 세금 더 뜯겨?”…고소득자 근소세, 양도세율보다 11.5%p 높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분석.[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부동산 투자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 구간이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9조6358억원, 실제 납부할 세금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실효세율은 37.7%다.반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26.2%로, 근로소득보다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 31조7396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3224억 원이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같은 현상은 최고세율 구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20.0%)보다 높았다.최고세율 구간에서 두 세금의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 년간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24년에도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전체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다. 2024년 기준 전체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원으로 14.2%에 그쳤다.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