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로 자유 더 옥죄”…유엔 사무총장, 北 인권 악화 비판

정치 > 외교·국방·남북 “디지털기술로 자유 더 옥죄”…유엔 사무총장, 北 인권 악화 비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첨단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통제가 강화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가해자를 조사·처벌하고 탈북민이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공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제도적 조치가 이번 보고 기간 동안 계속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악화하는 인권 상황은 계속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형제도 사용 확대, 지속적인 정치범 수용소 운영,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고문·가혹행위 해결 실패, 제도화된 강제노동 등이 포함된다”며 “국가가 군사·핵 프로그램 우선시한다는 점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재확인됐으며 이는 건강, 식량·교육, 적정한 생활수준 등 인권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의 확보와 배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평가했다.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직장 등에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확대는 국가의 감시·모니터링 역량을 더욱 강화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인권을 향유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여전히 매우 열악했으며 지속적인 식량 불안과 제한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비공식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생계 기반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의 가해자를 조사·기소하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행된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국경을 비정규적으로 넘은 북한 국민들과 해외노동 파견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이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북한인권 보고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