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범정부 대응' 나선다…불법사이트 2만6000곳 전면 분석

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 구조와 우회 접속 경로까지 추적해 실효성 있는 차단·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력 9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맡는다.

이번 조직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단은 우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수익 구조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우회 접속 방식도 집중 분석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제재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을 반복 유포하거나 차단 조치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와 국제 공조를 병행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유해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우회 접속 경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서버 주소 추적과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제재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