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2030 달래기 … 입지·품질 좋은 공공임대 최대 20년 거주

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정책∙대책 등돌린 2030 달래기 … 입지·품질 좋은 공공임대 최대 20년 거주 정부 '보편형 임대주택' 계획, 추석 前 발표서울 도심 등 선호도 높은 곳84㎡ 중형주택 중심으로 공급청년 '주거사다리' 역할 기대정부 재정투입 부담은 커져미래대응기금 사용 가능성도 정부가 추석 연휴 전 '보편형 임대주택' 발표에 나선 것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에 대해 2030세대의 주거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잡지 않으면 국정 지지율이 추가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당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설된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발표 시점을 추석 전으로 정한 데는 급속도로 악화한 부동산 여론을 고려해 명절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주 이후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7.77% 높아져 지난해 같은 기간(4.9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오름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7.61%로 전년 동기(1.59%)의 5배에 육박한다. ◆ 저소득층 임대 벗어나는 기회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을 높이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공급되는 저품질 주택'이라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깨고 공공임대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를 중산층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계층이 주거 선택지로 고려할 만한 주택 유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도다. 주거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게 공급하면 '주거비 절감→종잣돈 축적→내 집 마련'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편형 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요건이 현행보다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56만원), 일반공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