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 늘어난 대출 총량 목표…이억원 “가계부채 높아 총량관리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연중 변경돼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가 8월 13일 대책에서 3%로 높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오픈런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 것 아니냐”며 “4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꾼 것을 단순한 미세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통합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4~2024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STI) 조정이 3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선진국과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은행 13곳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대출 제한 조치도 149회에 달한다며 잦은 규제 변경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