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육·노인복지 촘촘하게…"국가가 책임지고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복지 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다.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기본소득’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 돌봄 영역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커진다. 이 대통령은 수업 전과 방과 후 돌봄 사업인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공약집에 담았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폐지한다.

노인 복지는 ‘노후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어르신이 별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을 20% 삭감하는 부부감액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치매 환자 등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재산은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늘어난다. 안전통학지킴이와 안심귀가도우미 등 어르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에만 연간 7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비 급여화에 연 15조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 폐지에도 연 3조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