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등장…난장판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직후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질의를 이어가게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나"라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 개의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은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을 드렸다"며 종전의 관례대로 이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이석 시키지 않고 예정됐던 증인 선서 대신 조 대법원장을 증인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했다. 추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다"며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왜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선에 개입했던 것은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며 "이재명 피고인 나오라. 재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적 모순, 이례적인 판결 속도 등을 문제 삼자 "전 의원의 발언 화면을 보면 이 대통령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면서 일은 이 대통령 변호인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민주당 주장은) 이 대통령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다.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하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막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천 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천 처장은 "모든 법관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선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와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해오던 관행을 지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 등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며 천 처장은 추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끝내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질의를 이어가게 했고 정회 시간이 돼서야 조 대법원장은 이석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1시간 넘는 시간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허공만 보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질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은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사법"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 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 대법원장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라거나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은 YTN뉴스에 출연해 "(최 의원이) 국감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혼란해할 수 있다"면서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도 부장판사들이 당시 조기 대선에서의 파기환송은 이례적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환기해주는 부분으로 팩트에 근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친일 얘기를 꺼내나"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였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