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삭감에…경기 시·군 "민생사업 줄일판"

사회 > 지역 도비 삭감에…경기 시·군 "민생사업 줄일판" 업데이트 : 2026.09.07 18:14 닫기 도비 지원 '30% 제한' 논란경기도 재정악화에 긴축 조치전체 사업 961개 중 44% 영향도민 삶 직결된 복지사업 다수31개 시군 공동대응 착수나서도의회서도 與野 모두 우려"사업중단 책임 지자체 떠넘겨"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선 시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의 4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도비 보조율 최대 30%' 방침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에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은 추가 긴축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건비와 법정·의무 경비 등 이미 용도가 정해진 지출을 빼면 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사실상 모두 소진했고 올해도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방침에 도내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협의회는 31개 시군의 관련 현안과 의견을 긴급 취합한 뒤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군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도비 매칭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민생 사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가 내는 돈과 시가 내는 돈을 5대5로 매칭해 추진해온 농어민기회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총사업비 6억원 중 도와 시가 각각 3억원씩을 부담했지만, 경기도가 내년 도비 분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도 경기도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경기도 지원이 없으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