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남 전세 임차뒤 전대차 계약 관련… “국민께 송구, 증여 문제될지 몰랐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 질문에…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 대법관 재제청엔 “새 추천위 꾸려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헐값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처남 찬스’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한 도곡렉슬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싸게 맺어 일고 있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며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金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도 가진 적 없더라.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며 “처남 찬스니 증여세 탈루니 하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대차 계약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는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해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해명했다. 2023년...
‘도곡렉슬 처남 찬스’ 논란 김성수, 청문회 날에야 “증여세 납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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