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농협이 農心 아냐"…與, 농협개혁법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민심을 쥐고 흔들던 농협 지도부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은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은 찬성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 전환에 96.1%가 반대하고,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한다는 조합원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개혁안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한 데 이어 회의 날짜를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 여론조사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집회 역시 지도부가 인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와 일부 회원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일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농협 집회에 동참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은 농협중앙회장 요건에 조합원 부분을 삭제해 정치인 등 외부인의 출마 길을 열어주는 등 ‘농협 장악’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 불발 시 다음달 12일 소위·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태세다. 오는 6월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 재구성과 안건 재검토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어 막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삭제한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촌은 조합장 영향력이 크고, 야당이 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최형창/김익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