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에... 오세훈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 유도”

부동산 > 정책·산업 대통령 지적에... 오세훈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 유도”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scap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오 시장과 전임 정부에 돌린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사실상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했고, 당시 중앙정부도 정비사업의 문턱을 높여 사업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비사업장 389곳이 해제됐는데 그 물량이 43만가구”라며 “당시 전임 시장 시절엔 조합이나 추진준비위원회의 여러 사정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점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해제하기 바빴다.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허가가 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2012년 박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과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됐어도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구청장의 실태조사 후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정책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렸다.오 시장은 “이에 더해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규제하는 것도 박 전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사업장이 주춤했고,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해 되도록 사업을 못하게 했다”며 “그때 재건축·재개발을 독려했으면 물량 부족 사태가 생겼겠냐”고 따졌다.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는데,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에선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