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확률부터 월드컵 우승팀까지…예측시장 정보 인프라로 부상

폴리마켓·칼시 월 거래량 1조 넘어…집단지성 주목
데이터 약 5만건 분석…종료 7일 전 평균 오차 4.1%p
보유자 다수결 방식 한계…대형 토큰 보유자 영향 집중
CFTC도 제도권 편입 검토…예측시장 규제 변화 조짐
국내는 도박죄·자본시장법 규제 중첩…법적 지위 불명확
"정보·금융·미디어 잇...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미국 대선 결과와 기준금리 전망, 스포츠 경기 승패까지 다양한 미래 사건의 가능성을 가격으로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예측시장이 새로운 정보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건 결과를 누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시장 가격이 실제 확률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의 등장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해시드)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의 등장과 당면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탈중앙화 예측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고 16일 밝혔다.

HOR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의 합산 월 거래량이 작년 11월 기준 100억달러(15조1550억원)에 이른다. HOR은 예측시장이 단순 베팅 플랫폼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모으는 차세대 ‘정보 인프라(Info-Fi)’로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다만 HOR은 예측시장 가격이 곧 객관적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시장이 미래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도 특정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오차와 편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7일까지 종료된 폴리마켓 시장 데이터 4만8664건을 분석한 결과, 종료 7일 전 가격 기준 전체 평균 오차는 4.1%포인트(p)에 그쳤다.

반면 결과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40~60% 확률 구간에서는 평균 오차가 6.0%p로 확대되며 실제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거래량 1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시장에서는 이러한 편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HOR은 예측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누가 결과를 판정하느냐’의 문제를 꼽았다. 실제 지난해 약 2억3700만달러가 거래된 ‘젤렌스키 정장’ 예측시장에서는 정장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 끝에 토큰 보유자 투표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우마(UMA), 클레로스(Kleros) 등 주요 분쟁 해결 프로토콜이 토큰 보유자 다수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의결권은 소수의 대형 토큰 보유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HOR은 이 같은 구조가 거액이 걸린 시장에서 매표나 뇌물 공격 등을 통한 판정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HOR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선거 예측시장을 도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예측시장을 합법적인 파생상품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예측시장은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형법상 도박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규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면서 예측시장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에서도 예측시장은 주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규제 불확실성은 실제 수사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예측시장으로 운영되는 폴리마켓이 국내에서는 사설 도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전해진다.

HOR은 예측시장 가격이 향후 사회적 의사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규제 당국도 이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제도화 움직임과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이 이어질 경우 향후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HOR 관계자는 “예측시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나 도박이 아니라 정보·금융·미디어 산업 전반과 연결되는 새로운 데이터 및 시장 인프라”라며 “앞으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보 집계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