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려운 서민 노렸다…불법 수수료 50억 챙긴 일당 검거

사회 > 법원·검찰 대출 어려운 서민 노렸다…불법 수수료 50억 챙긴 일당 검거 대출금 10~15% 중개 수수료로 수취채무조정 사건 법률사무소에 알선까지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일당의 범행 수법. [관악경찰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50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481명에게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금융사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해 주고 대출금의 10~15%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저신용자로, 정부 정책 기관이나 중개업체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이들 업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신원 미상의 조직과 자체 영업팀으로부터 대출 희망자들의 고객 정보(DB)를 확보했다. 이른바 ‘1차 콜업체’가 텔레그램을 통해 확보한 고객 DB를 불법사금융업체에 넘겼다. 영업팀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DB를 활용해 대출 의사를 확인한 뒤 대출 중개 담당 조직에 전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기도 했다. 이후 일당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개소에 알선해 준 후 그 대가로 7875만원을 수수한 이들도 추가 입건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경찰은 올해 4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4억3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안내받아야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출 중개 과정에서 저신용자들의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챙긴 일당도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