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조 늘리고, 금리 낮추고…올해 중신용자 대출 확대(종합)

하반기 카드·캐피탈도 사잇돌대출 취급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하반기 출시
민간중금리 대출 원가에서 예보료 제외
올해 중금리대출 총 31.9조원 이상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올해 은행 등 금융사들이 중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50%)를 위해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로써 총 31조9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연 1.5%포인트 증가 제한)로 중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로 중신용자 대출 취급 금융사를 넓힐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또 금리를 최대 5.2%포인트(p) 낮춰 중신용자 금융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KB금융지주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논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신용자에게 공급한 중금리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은 전년도에 비해 9조3000억원 줄었다. 저신용자에게 공급한 중금리대출까지 포함하면 2조원 정도 줄었는데, 중신용자보다 저신용자에게 대부분 대출을 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사간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 차이도 9.7%포인트로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고신용자보다 최대 2배 높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자 부담이 과중해지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민감한 계층”이라며 중금리대출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50%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용대출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는 사잇돌대출로 나뉜다. 금융위는 공급 규모와 금리 조정을 위해 두 대출 상품을 모두 손보기로 했다.

우선 사잇돌대출 이용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저신용자로 확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신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신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도록 해 중신용자의 사잇돌대출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성장성·안정성이 아닌 개인신용에 따라 심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도 새로 만든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와 캐피탈사에도 사잇돌대출 취급을 허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요율도 5.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민간중금리 대출도 금리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편한다.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경우 올 하반기부터 1.25%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모범규제에 따라 일반 신용대출 금리 산정에서는 예금보험료가 빠졌지만, 민간중금리 대출에는 남아 있었다. 이를 이번에 제외해 금리 상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내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규제를 예외로 두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다주택자를 제외한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상품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협업해 중·저신용자를 함께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구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