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차출론 韓대행, 행보 차질 불가피”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최근 영-호남 다니며 광폭 행보
총리실 당혹…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울산 중구의 돈까스 식당을 찾아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5.4.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무총리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폭을 넓혀 온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 차출론이 나온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광주 방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감사의 손편지를 쓴 데 이어 16일에는 결식 아동들을 도와 온 울산의 ‘착한 돈가스집’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그동안의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