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강행' 납북자단체 "李대통령 직접 위로땐 중단"

정치

'대북전단 강행' 납북자단체 "李대통령 직접 위로땐 중단"

이재명 정부의 대북전단 차단 방침을 놓고 관계 부처와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주도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이틀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또 기존 법령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기존 법령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 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주고, 남북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며 조건도 제시했다.

[김성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