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유죄 뒤집을 새 증거 있다"

사회 > 지역 '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유죄 뒤집을 새 증거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고등법원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비롯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를 검토한 뒤 재심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대현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이며,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여러 자료를 제시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재심 청구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재심 청구 여부와 시기는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 Key Points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수원고등법원에 유죄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다며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 🔎 이번 재심 청구의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