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형 확정…尹, 변호사 자격 박탈

사회 > 법원·검찰 대법서 징역형 확정…尹, 변호사 자격 박탈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28일 관련 절차를 마쳤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가로막은 사건이다.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되찾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1심 무기징역), 일반이적(1심 징역 30년) 등 다른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복권 없이는 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관련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되찾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재판의 판결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절차 완료 ⚖️ Key Points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2026년 7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최종 절차를 마쳤답니다. 📜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데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사면·복권 없이는 출소가 어려워 변호사 자격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해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