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남기고 퇴임한 이흥구 “사법3법 입법 과정 충격”

사회 > 법원·검찰 대법관 공백 남기고 퇴임한 이흥구 “사법3법 입법 과정 충격” 정치권 ‘법원 흔들기’ 속 퇴임“12·3 계엄 후 소통 아쉬워”당분간 대법관 2명 공백체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에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법원은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7일 이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과학적 분석과 일관된 법리라는 법원의 문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노력에도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그 원인을 인정하고 해소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현 정부·여당과 사법부가 갈등을 거듭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법관은 이른바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시행에 대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입법은 법원의 충실하지 않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의 결과라고도 덧붙였다.특히 대법관 증원은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사법부 자체적인 개혁도 주문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1·2심)을 보완하느라 사법부의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정책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고등법원이 사실심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도록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털어놨다.대법원은 내란죄 사건을 맡은 하급심의 독립된 판단을 위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선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소통 부족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설명은 재판작용을 통해서도, 사법행정작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재판 외적인 소통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2인 공백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