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비밀 유출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몰수·추징 가능”

LG화학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 쪽에 넘긴 전 직원이 범행 전에 받은 돈도 범죄 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은 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LG화학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공장 증설과 생산을 맡았던 전문가다. POE는 태양광 모듈 등에 쓰이는 소재다. 강 씨는 2024년 1월 퇴직하며 POE 생산기술 자료를 지우거나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같은 달 갖고 있던 자료를 촬영해 김모 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중국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해 2월에는 김 씨 요청에 따라 무단 보관하던 문서로 POE 공정흐름도를 만들어 보냈다. 강 씨는 2023년 10월부터 김 씨에게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50만 원과 1만여 달러를 받았다.1심은 이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돈 대부분이 영업비밀을 넘기기 전에 지급됐고, 일부가 범행 대가라 해도 그 몫이 얼마인지 가려낼 자료가 없다며 추징은 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범행 보수의 대상에 범죄가 아닌 행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게 범행을 돕는 부수적, 보조적 행위였다면 나눌 필요 없이 전액이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돈을 받은 시점이 범행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도 판시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