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8개월 수감 연장된다

4 hours ago 2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매관매직’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 與 “국민 상식 부합한 당연한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기한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계속 구속 상태로 남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애초 김 여사는 이달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김 여사는 올해 말까지 수감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대법원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을 통해 심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여분 간 진행된 심문에서 김 여사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두둔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 7월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직전인 이달 22일에야 2차 합의 기일을 여는 등 기한 내 최종 선고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구속 연장을 환영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었다”며 “대법원은 ‘김건희 3...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