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삐걱'…골대 옮기는 美, 끌려가는 韓

경제 > 경제 정책 대미투자 '삐걱'…골대 옮기는 美, 끌려가는 韓 첫 사업 텍사스 복합발전소美, 사업비 25% 증액 요구연간 투자한도 200억弗 넘어韓 제안 프로젝트엔 美 시큰둥대미투자 실행 불확실성 확대 미국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비를 돌연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투자 조건이 잇달아 바뀌는 데다 핵심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도 두 달 가까이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대미 투자 실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총 사업비를 기존 200억달러 수준에서 250억달러로 약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금액은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연간 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선다.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사업비 전액이 한국의 해당 연도 투자액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프로젝트부터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갑작스럽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용수 문제'라는 점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한국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통상당국은 최근까지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투자 조건을 갑자기 수정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번 증액 요구는 그간 대미 투자 협의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날 정부 안팎에 따르면 대미 투자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는 지난 7월 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로부터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다.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발표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에도 안건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 안건이 운영위 심의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1호 사업 확정 절차도 본격화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