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햇빛소득마을 법인세 감면 추진…연내 700개까지 늘리기로

정부가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선 올해 700곳을 새로 조성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최근 기획처가 발표한 ‘협동조합 기본계획’상의 지방세 감면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법인세까지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출 2억 원 이하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이 핵심이다. 2024년 기준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이 3억1973만원임을 고려할 때, 감면안이 확정되면 상당수 조합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세 혜택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법인으로 인정되는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안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해졌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를 토대로 세제 지원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역협동조합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올 들어 신규 설립되는 협동조합 사업 가운데 햇빛소득마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4일까지 새로 인가된 협동조합은 848개로, 작년 같은 기간 630개 보다 약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이 216개로 가장 많았고, 보건 및 사회복지가 199개로 뒤를 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500곳 조성에서 700곳 조성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당초 중장기 목표는 5년간 2500개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에 달하는데 2500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햇빛소득마을 정책금융 조건에 기존 5년 거치·10년 상환 외에 1년 거치·19년 상환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후부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업계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같은 계통접속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기후부는 개별 태양광 설비내 ESS 설치안과 배전단 기반의 ESS 구축안 등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접속 병목 현상 해소에 나섰다.

또 기후부는 행정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전담 인력 보강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이 공인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ReSCO)’ 기업 등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ReSCO는 검증된 시공 능력과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들로, 현재 150개 수준인 등록 기업을 매달 상시 추가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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