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득·재산·종부세 '지자체 배분' 손본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보유세·거래세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기조 속에서 자칫하면 지방세와 국세 간 재정 비중이 뒤틀리거나 지자체 간 세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단순히 보유세와 거래세 세율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 교부 기준까지 연구에서 함께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중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크다. 광역자치단체로 전액 귀속되나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바뀔 경우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재산세도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시군구 기초단체가 직접 징수해 사용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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