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보증 PF 65%가 수도권…지방은 ‘보증 가뭄’

부동산 > 정책·산업 [단독] 정부보증 PF 65%가 수도권…지방은 ‘보증 가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24~26년 7월 정부 보증액 23.7조 중수도권에 지원 집중돼…경기서만 46%중대형 건설사가 보증액 64.9% 점유해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한 대책 수립해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PF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부가 공적 보증을 늘리는 추세지만, 피해가 컸던 지방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사는 외면당한 셈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PF보증 지역별·시공순위별 발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급된 PF보증은 총 228건으로 23조7848억원이었다.이 기간 지원된 보증액 중 64.8%에 달하는 15조4051억 원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0조9580억 원의 보증이 이뤄졌는데, 이는 전체 발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 수준이다.미분양 적체와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사실상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같은 기간 전북은 단 1건(500억 원), 경북은 5건(550억 원), 전남은 7건(2810억 원), 경남은 5건(3020억 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경기도 한 곳에 투입된 보증 규모가 영·호남 전체 지원액을 훌쩍 넘긴다.건설사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20위 대형 건설사가 44건, 총 6조2945억 원을 공급받았고, 21~40위 중대형 건설사가 71건, 9조1335억 원을 가져갔다. 상위 40개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15조4280억 원)를 점유했다.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PF보증 발급 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 같은 공적 지원이 수도권·대형 건설사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지방 건설사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도권·대형 건설사의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복기왕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PF보증이 사업성이 높고 회수가 용이한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