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일 '빚 탕감' 주문에 … 5천만원 이상 채무조정 늘어

금융 > 은행 [단독] 정부 연일 '빚 탕감' 주문에 … 5천만원 이상 채무조정 늘어 업데이트 : 2026.10.21 17:45 닫기 전체의 36.7% 달해 역대 최고채무조정 신청 1년새 1만명↑도덕적 해이 우려 나오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주문하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채무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 채무자 비중이 올해 들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채무자가 전체 확정자의 3분의 1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다 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확정자 13만2229명 가운데 채무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4만858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6.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채무원금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사람은 3만6992명, 1억원을 초과한 사람도 1만1595명에 달했다. 고액 채무자 비중은 올해 들어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채무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채무조정 확정자 비중은 2023년 33.5%, 2024년 32.7%, 2025년 32.2%로 최근 3년간 32~33%대를 유지하다 올해 36.7%로 뛰었다. 채무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자 비중도 올해 8.8%로, 지난해(6.6%)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상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복위는 고액 채무자가 증가한 배경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절차 개편을 꼽았다. 신복위는 일반 개인 채무조정뿐 아니라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채권금융회사 중 일부가 조정안에 반대하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할 때까지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채권자 중 한 곳이라도 동의하면 신청한 채권 전체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이 같은 절차 개선으로 개인사업자인 고액 채무자의 채무조정 확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증가했다. 올해 1~8월 신청자는 14만95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9830명)보다 9746명(7.0%) 늘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신청자 수는 2004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