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인허가 빨라지는데…관리처분 검증인력은 제자리

정치 > 국회·정당 [단독]재건축 인허가 빨라지는데…관리처분 검증인력은 제자리 올해 9월까지 144건…작년 연간치 육박서울 검증 의뢰 14건→41건…3년새 2.9배실제 검증 17일…준비·보완·협의엔 56일 물 마시는 작업자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6.8.5 h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줄이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사업 후반부인 관리처분 단계의 검증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향후 정비사업 물량이 본격적으로 후속 단계에 진입할 경우 관리처분 절차가 새 병목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88건, 2024년 133건, 지난해 148건으로 늘었다. 올해 9월말까지는 144건이 접수돼 전년 의뢰량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의 검증 의뢰는 2022년 14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3년 사이 2.9배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 역시 2022년 33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40건을 기록했다.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분담금, 새 아파트 배정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후반 관문으로 꼽힌다.해당 검증 과정에서 실제 부동산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검증 전후 준비·협의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처분 검증 한 건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73일이다. 이중 실제 검증기간은 17일이었다. 반면 의뢰 후 필수서류를 갖춰 검증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36일, 검증 도중 서류 보완과 지자체 협의에 20일이 소요됐다. 전체 기간의 76.7%인 56일이 실제 검증 외 과정에 쓰인 셈이다.검증 자체가 지연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증일수는 2022년 25일에서 2024년 22일, 올해 17일로 줄었다. 부동산원은 의원실에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지연되거나 미완료된 건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검증 수요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