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처·금감위 신설 … 인구부 설립 않기로

기획재정부가 경제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업무를 관할하는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이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가칭)가 새로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지만 통상 조직은 남는다.

3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와 통합한다. 별도 예산 담당 조직을 만들면서 국내외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에너지실은 환경부에 통합돼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된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관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위로 통합된다.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 조직으로 두면서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방안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복수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경제1분과 한 위원이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며 “금융소비자원 조직의 분리 여부와 권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복수 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은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애초 국정기획위 산하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 통상 협상 중인 상황에 조직을 개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구부는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 대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및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을 통계처로 격상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통계처 격상은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이 개편안은 당장 시행한다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할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최형창/서형교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