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돈줄 막히지 않게…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규제 예외 확대

금융 > 은행 [단독] 서민돈줄 막히지 않게…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규제 예외 확대 업데이트 : 2026.08.27 18:14 닫기 총량규제 예외 30%→70%로서민 중금리대출 숨통 트일듯 시중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에 개인대출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총량규제로 인해 서민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은행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은행 관계자를 소집해 민간 중금리대출 등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적극 취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은행이 취급한 전체 중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최대 70%까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줄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예를 들어 개별 은행이 올해 중저신용자 여신을 1조원 늘린다면 그중 3000억원만 가계대출 총량에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 중저신용자 대출 중 30% 규모를 총량 규제에서 빼줬는데 앞으로는 40%포인트를 더 늘려주는 셈이다.앞서 당국은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한도에서 전액 빼주는 인센티브도 꺼내 들었다. 기존에 저축은행은 80%, 여신업계는 40%를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했는데, 이달부터 이 비율을 10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중금리대출 관련 유인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서민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려는 차원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후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서민금융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은행으로선 연체·부실 위험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늘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1조7593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31.4% 감소했다. 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판매되는 신용대출이다.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포용금융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요구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방침이 뚜렷한 만큼 은행 또한 이에 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은 신규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규제 예외 확대 조치로 은행권의 취급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