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 은폐 도왔는데 부인이라 집행유예…'친족 특례' 논란

1 week ago 4

【 앵커멘트 】 이번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사건으로 형법상 가족이나 친족의 증거인멸이나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조항이 논란이죠. MBN이 과거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살인을 저지른 남편의 증거위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2020년 30대 남성 강 모 씨가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 강 씨는 금전 다툼으로 50대 내연녀를 자택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수사팀 관계자 (지난 2020년)- "시신은 서..

1. Homepage
2. 사회
3. [단독] 살인 은폐 도왔는데 부인이라 집행유예…'친족 특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