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로나 사건’ 같은 기소유예, 통계도 없다

장애인 기소유예 취소 집계 안 해 헌재 “장애 여부 사생활 침해 우려” 자폐성 장애인 처분 취소 2건 확인 “재발 막기 위해선 통계 관리 필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른바 ‘메로나 사건’의 발달장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이 청구한 사건의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사례와 그중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장애인인 사건의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장애인 관련 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과 종국 결과, 발달장애인 사건의 죄명과 처분 결과 등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판례 검색을 통해 최근 5년간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 2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에게는 장애 사실을 밝힐 의무가 없고,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확인한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이 장애 특성과 범행의 고의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 옷 가게 내부를 반복적으로 들여다봤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의 헌법소원을 올해 2월 받아들였다. 2020년에는 남의 차량 보닛을 밟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 사건에서도 처분을 취소했다. 이 의원 측은 “경찰과 법원은 물론 헌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연간 몇 건이나 취소됐으며, 어떤 수사가 미진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통계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통계 관리의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허진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로나 사건’의 헌법소원을 맡은 최정연 변호사는 “통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헌재 결정과 무죄 판결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