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멈췄던 세운4 재시동 걸렸지만 … 국가유산청과 갈등 격화 예고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재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종로구가 현 구청장 임기 안에 인가를 전격 처리하며 사업이 착공을 향한 핵심 관문을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에 계속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종로구·주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처리했다. 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근거를 확보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절차는 착공 전 관리처분계획 정도다.

갈등의 핵심은 세계유산영향평가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계속 강조해왔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관리처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절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도 서울시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 교체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이 맞서는 사안인 만큼 새 구청장 취임 전에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유 당선인 측은 인가가 강행될 경우 취임 이후 직권 취소 검토와 책임 추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구청장 임기가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인가 처리 자체는 현 집행부 권한 안에서 이뤄졌지만, 새 구청장이 취임한 뒤 인가 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국가유산청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세운지구 일대 도심 재창조 구상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전 국가유산청과 세운4구역 문제를 협의했고, 선거 과정에서는 세운4구역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동의가 전제되는 주민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사업 동력이 다시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다시 거치면 사업이 장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 입장에서는 또다시 사업이 멈추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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