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사 지원예산 남아도는데, 다들 유튜브·카페만 한다고”...자립지원 사업 실태

“지방에 스마트팜 자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은 ‘농사일이 힘들다’며 싫어합니다. 이들은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이 많습니다.”(A사회복지 단체 담당자)

“자활사업 대상자 취·창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운송, 청소 같은 육체노동 분야로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4050세대마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B자활센터 관계자)

이 같은 ‘눈높이 차이’ 때문에 자활성공률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을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며 “그런 경향이 수급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세 이상~65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회가 주어진 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사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돼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르면 2018년 25.8%였던 60세 이상 참여자 비율은 2021년 27.9%로 올랐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취업과 창업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외부 일반 노동 시장에서도 취업이나 창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활사업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게 아니다 보니 무한정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사업 예산 규모는 2022년 6964억원에서 2023년 6936억원, 2024년 7499억원, 올해 820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 규모가 8%가량 늘었음에도 자활성공률이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 정책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활사업 대상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명확히 다른 성격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교수는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자활 지원 체계를 좀 재편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 취·창업을 통해 자활이 가능한지, 다른 지원 체계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지금은 근로 역량이 뛰어난 분과 낮은 분이 같은 사업단에 들어가 창업을 하는 구조인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량이 뛰어난 이들은 따로 사업단을 꾸려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나 정서적 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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