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택지 발표前 ‘지분쪼개기’ 몰렸다…정부, 이상거래 조사

부동산 > 투자 상품 [단독] 남양주 택지 발표前 ‘지분쪼개기’ 몰렸다…정부, 이상거래 조사 정부가 8·13 공급대책의 핵심 카드로 제시한 남양주 와부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지정되기 이전에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와 1·29 대책 등 공공택지 발표 때마다 불거졌던 투기성 거래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1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와부읍 덕소·도곡·월문리 일대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1265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임야 매매 상당수가 지분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답·임야 매매 54건 가운데 64.8%인 35건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6건 중 19.6%인 9건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비중이 3배 이상 뛴 것이다. 지분 거래란 토지나 건물의 전체 소유권을 혼자 갖는 대신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각각의 비율(지분)만큼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다.전체 지목으로 넓혀도 흐름은 같았다. 올해 상반기 덕소·도곡·월문리 전체 토지 매매 104건 가운데 58.7%인 61건이 지분 거래로 지난해 상반기 23.8%의 약 2.5배였다. 특히 이번 신규 택지의 핵심인 도곡리는 53건 중 73.6%인 39건이 지분 거래였다. [연합뉴스] 현장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도곡리의 한 공인중개 업체 대표는 “5년 전과 비교하면 그린벨트를 포함해 인근 땅값이 2배가량 올랐다”면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 주변 땅 역시 배후 수요가 생기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그린벨트 농지는 개발이 제한돼 평소 활용가치가 낮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상속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일부 농지가 5~30㎡ 단위의 초소형 지분으로 잘게 쪼개져 거래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토지를 작은 지분으로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기획부동산 등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다. 현행법상 토지 면적이나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정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대책을 공개하면서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