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벨트 총량 규제'도 이미 풀었다 … 올림픽선수촌 일대도 대상

부동산 > 정책·산업 [단독] '그린벨트 총량 규제'도 이미 풀었다 … 올림픽선수촌 일대도 대상 업데이트 : 2026.08.09 18:13 닫기 정부, 그린벨트 풀어 서울 2만가구 공급 추진6월 광역도시계획 지침 개정공공주택 공급땐 규제 예외국토부 주도 지구지정·해제서울시장 동의 없이도 가능MB 보금자리 모델로 속도전매매수요 흡수 효과 있지만빠른 주택공급은 어려울듯 정부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최대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이미 국가 공공주택지구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한 틀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과 유사한 모델이다. ◆ 공공주택지구는 GB 총량 예외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검토하는 그린벨트 물량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식을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 절차를 주도하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문턱도 지난 6월 낮춰놨다. 국토부는 지난 6월 9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각 광역도시권이 풀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물량이다. 국가공공주택지구에 총량 예외를 적용하면 서울에 배정된 기존 총량을 차감하지 않고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9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모습. 김재훈 기자 ◆ 국토부가 지구 지정 공공주택지구 방식은 공급 속도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기에도 유리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필요한 지역을 직접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사업자가 토지 이용과 주택 수용계획 등을 담은 지구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