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이재명이 교통정리 하나…이 간담회, 탈원전 부활 분수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오는 16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정부가 야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2038년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3기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1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16일 당 차원의 간담회까지 진행되면 신규 원전 건설 축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 차원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향후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한 교통정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건의를 이 대표가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간담회 개최안에서도 민주당 측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요구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초전력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전원별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 교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경제 현안 보고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원전 중흥 정책’을 하는 게 맞다”며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 운전’으로 나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는 걸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역시 그동안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봐야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지만 당장 원전의 대체재로 보기에는 기술·환경적 제약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원전 셧다운 대신 수명을 연장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성호 사마르칸트 국제기술대(SIUT) 교수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은 정부의 원전 확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듣고,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향후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다 ‘녹색 정전’ 사태를 겪은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달 독일 전력시장에서는 도매 전력 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936유로(141만원)까지 치솟으며, 1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평균가는 115유로(17만 3000원), 10월은 85유로(12만 8000원)에 불과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거의 없고 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결과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11차 전기본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축소라는 ‘고육책’을 꺼내들며 야당과 협의에 나섰지만 이 같은 소식이 대외에 공개되면서 원전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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